탑 대마초 벌금이 겨우 12,000원인 이유

  0. 탑 대마초 사건 정리

잊을만 하면 터지는 연예게 마약 스캔들이 또 한번 터졌습니다.

지난 5일 빅뱅 멤버 탑이 대마초 흡연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탑의 지인에 대한 마약 투약혐의를 조사하던 중 탑과 함께 대마를 피웠다고 진술해 조사를 받은 것이지요.

탑은 여자연습생이였던 한서희와 결별한 후 흡연을 중단했다고 첫 공판에서 말했다고 하네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 검사를 의뢰한 결과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탑은 그전에 경찰 조사에서 "전다담배를 피웠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예전에 빅맹의 멤버 지드래곤도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르 조사받았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적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다른 재미있는 결과 가 나왔는데 탑에게 구형된 추징금이 문제입니다.

  1. 대마초 흡연 벌금이 겨우 1만 2000원?!

지난 29일 탑에게 구형된 추징금이 겨우 12000원입니다.

검찰은 4번의 대마흡연에 3000원 x 4번 = 12,000원을 구형한 것입니다.

구형이란 범죄행위에 관련된 물품을 압수할 수 없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값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2. 대마초 한 대의 실 거래가, 겨우 2000 ~ 3000원

저도 이 글을 쓰면서 알았는데..매우 놀라웠습니다.

대마초 한 대의 실거래가가 겨우 2000~3000원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낮은 추징금에 놀라고, 저렴한 대마초 가격에 또 한번 놀랐죠.

  3. 국회의원도 몰랐던 대마초 가격

김광진 전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도 트위터를 통해 대마초 가격에 대한 놀라움을 말한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게 영화에서는 엄청 비싼것처럼 나왔기 때문이죠.

  4. 대한민국 UN이 정한 '마약 청정국' 아닌가?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지위는 이미 박탈 당했습니다.

2015년 기준 현재인구 10만 명당 23명이 마약사범입니다.

마약 청정국의 기준은 20명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5.  우리나라 마약 구하기 너무 쉽다.

우리나라는 대마초 등 마약구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채팅앱으로 손쉬운 마약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매체에서 마약이 등장하는 것도 모방심리를 자극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6.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 명예 회복가능한가?

이렇게 마약도 구하기 쉬운데 다시한번 마약 청정국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