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자급제 논란, 한번 파헤쳐보자!

안녕하세요. 에디캐스트입니다.

정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한뒤 휴대전화 유통시장이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때문입니다.

지난 3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김성태 의원실에 따르면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법안 발의를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기존 불법 편법 보조금 피해 때문에 기존 통신시장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단말기 자급제란?

이용자가 스스로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해,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동아일보

우리가 그동안 매장에서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는 [단말기+통신서비스+지원금]이 포함된 금액이였습니다.

단말기 자급제는 스마트폰 기기 따로사고, 통신사 요금제도 따로 대리점가서 계약을 해야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사이에 할인이 적용되어있습니다.

사실 자급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대 국회 때 전병헌 의원이 법안을 발표했지만 국회 임기가 끝나며 폐기되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에서는 전체 단말기의 40~50%가 자급제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단말기 구매후 유심칩만 따로 사서 끼워쓰고 있습니다.

  단말기 자급제 장단점

장점1. 판매점간 가격경쟁유도해 새로운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씁니다.

장점2. 통신사/제조사 가격경쟁을 유도해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장점3. 요금할인혜택을 통해 2년 규모로 일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점1. 스마트폰 구입시 단말기 가격 전체를 바로 지불해야 하는 부담감

단점2. 스마트폰 구입시 이통사 할부이율보다 가격이 높을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아직  장점이 장점일지...드는 생각이 있긴합니다.

 

  알뜰폰 업계 환영

현재 알뜰폰 업계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단말기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대형 통신사일수록 제조사 장려금이 많은데 그 비용조차 '영업비밀'이라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급제가 도입되면 장려금 지급 구조가 투명해져 대형통신사와 알뜰폰업체간 동등한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있습니다.

  기존 휴대폰 판매 대리점 불만 폭주

일선 판매점 등 유통업체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있습니다.

특히 자체 판매점을 갖고있는 삼성디지털프라자나 LG베스트샵, 하이마트등에서 판매가 이뤄지면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일선 유통업체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 없이 자급제가 이뤄져 매우 유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과 여성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유통채널이 무너지면 고용측면에서도 큰 후폭풍이 올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